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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③베트남 정부, 10월 중 시민 신원증명법 초안 발표 예정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까지 시민 신원증명법 초안(Law on Citizen Identification)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안을 완성한 후 2024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초안에서 제안된 또 다른 중요 정책은 e-ID의 개발이다. 베트남 법무행정사법개혁부는 지난 4월 시민의 신분증 데이터가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ty) 및 해당 e-ID 계정, e-ID 카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현재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은 VNeID 앱이 1일 1억8000만 건 방문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공안부는 지정된 사람만이 자신의 의무 범위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e-ID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배정된 담당자는 지문이나 얼굴 인증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ID 카드가 도난당했다하더라도 범죄자가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며 피해자는 계속 e-I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베트남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칩 기반 신분증을 발급했다.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2022년 전자계약 플랫폼을 출시했다.전자계약 플랫폼은 국가 신분증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비즈니스 계약을 위한 온라인 증명, 인증, 조회가 가능하다. 산업통상부(MoIT)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부 산하 전자계약 인증기관인 CeCA(Certified e-Contract Authority)에서 운영 중이다.칩 기반 ID 카드는 포털 인증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oIT는 데이터 연결 및 공유에 대해 공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칩 기반 생체인식 여권(biometric passport)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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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정책 발표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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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한-베 착수컨퍼런스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월 2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착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단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기획투자부(MPI)와 함께 산업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베트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공단은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타당성 조사, 투융자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기후투자보고서,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베트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청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베 착수 컨퍼런스에 한국 전문가 및 기업인, 베트남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과 수행을 다짐했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대한민국 민문기 상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녹색성장계획 수립 등 양국 간 상생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경순 부장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